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최근 5년간 약 69% 급증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징수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복지재정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1년 5억6500만원에서 2025년 9억5300만원으로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 건수는 968건에서 817건으로 15.6% 감소했지만 건당 평균 환수결정액은 약 58만원에서 117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환수결정액이 증가하는 동안 징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74.5%에서 2023년 64.2%, 2024년 52.6%, 2025년 43.8%로 3년 연속 떨어졌다. 2025년 환수결정액 9억 5,300만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4억 1700만원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5억 36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징수실적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경북의 징수율은 22.4%, 인천 23.9%, 대구 29.2%, 서울 33.6%, 경기 34.3% 등도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북은 95.8%를 기록해 경북과 73.4%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억 1710만원의 환수결정액이 발생했지만 징수액은 7440만원에 그쳐 환수결정 이후 징수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 실효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됐다. 임종득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급증하는데도 징수율이 40%대까지 추락한 현실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복지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환수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