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4,4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인력 배치와 구조장비 확보에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지자체들이 안전 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인력과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에 집행된 국비는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개장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3년 3,797만 명에서 지난해 4,413만 명으로 16.2%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도 2023년 2,219명에서 올해 2,66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관련 비용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2023년 190억 3,550만 원에서 지난해 218억 3,180만 원으로 14.7% 늘어났으며, 구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역시 매년 약 69억 원가량이 고정 투입되고 있다.지난해 이 두 항목에 집행된 예산만 총 286억 8,346만 원에 달하지만, 국비 지원은 전무해 전액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실정이다.문제는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연안 지자체 상당수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해수부의 ‘2025년 관리청별 재정자립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43개 해수욕장 관리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곳(53.5%)의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관리청도 12곳(27.9%)에 달했다.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국민적 피서지인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방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나아가 관광객 안전 확보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이상휘 의원은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수요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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