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다"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정례 참석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대통령은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청장을 향해서도 "전날 출근길만 해도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그 신중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하는 듯한 모습만 생중계됐다"며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데 대해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글을 추가로 올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야 되겠냐"며 "국가적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했다.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었다"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고 필요한 지시는 장관을 거쳐 계통을 밟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을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했다"며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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