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채 24일 당일치기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도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방중해 단둥에서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고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났다. 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3km가량의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지난 3월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열차와 에어차이나 항공기 운항을 6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양국 관계의 개선을 보여준 커다란 이벤트였다. 북중 협력은 양국에 전략적 명분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기울고 있는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북한에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는 한국과 주변국 입장에서는 구경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 교역이 확대될 경우 거래 규모와 운송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제재 대상 물자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제재 회피 규모와 집행 실태는 교역 품목과 거래 방식,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수만명의 북한 병사들을 파병했고, 각종 무기 거래를 통해 경제적 특수를 누렸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복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음 달 중국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러를 '뒷배'로 둔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단계적 제재 해제 카드를 꺼내 들 공산도 있다.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북핵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외교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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