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작년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이후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도 허위 선포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