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 軍은 믿을 수 있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려던 취지였다. 문제가 된 건 이 발언이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미군을 북한과 전쟁 시에도 믿기 힘드니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이력과 현직의 무게를 고려하면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히려 지금은 과연 우리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빈 총 경계', '삼단봉 보초' 사건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군에서 급기야 듣고도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민간인 여성에 의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이 사실상 뚫린 거나 다름없는 사건이다. 이 30대 여성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제지 없이 넘어 GOP까지 진출했고, 미리 준비한 공구로 철책에 설치된 경보 센서를 절단해 훼손했다. 민간인이 민통선 안에서 GOP 철책까지 망가뜨렸는데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민간인이 남파 간첩이거나 무장 요원이었다면 안보 최전선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뻔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군은 사후 해명에서 일반 국민만 못한 인식을 보여줬다. 합동참모본부는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 작전과 우리 국민 협조를 전제하는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GOP를 적이 뚫은 건 아니니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인 건가. 전선 경계에 추호의 빈틈도 없는 게 기본인 군이 이런 해명을 하는 건 침묵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북과 대치한 군단에서 실탄 없이 경계에 나서고, 어떤 사단에선 삼단봉을 든 채 위병소를 지키고,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할뻔하는 등 우리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 일들이 이미 잇따라 일어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또 발생한 민간인 GOP 철책 훼손 사건은 과연 군이 기강을 다시 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군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나 급변 사태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순식간에 중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다시는 우리 군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