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다는 오랜 불만이 결국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부상했다. 무엇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자국민 역차별'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행정부 수반이자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관련 제도와 정책을 손질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계 당국도 조만간 실태 조사와 법령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발언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내국인과 비교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걸 넘어 우대까지 하는 정책이 필요한지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필요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특히 이 역차별 논란은 한국인들에 가장 예민한 '기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환경과 출신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가?'란 명제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 비슷한 저소득층인데, 단지 다문화 가정이거나 농어촌에 산다는 것만으로 나보다 유리한 조건과 특혜를 받는다면 아예 구조적으로 기회가 봉쇄된다는 절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현실 인식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성을 띤다. 이 대통령이 부연했듯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움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합리적 개선 여지도 충분하다. 불만은 '다문화 지원 제도에 소득·자산 평가 기준이 미비해 경제력이 우수한 다문화 가정도 혜택을 받고 서민층 내국인은 배제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왕 손질하는 참에 대상을 포괄해 지원 기준을 유형 대신 소득·재산 기준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통합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재 배정 시 불공정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론 대상을 가르는 형태보다 진짜 취약층에 집중한 포괄적 안전망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