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들에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지난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의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러한 구조 개편 속에서 경찰 수사의 생리와 내부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경찰출신변호사'들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과거에는 경찰 조사를 다소 가볍게 여기고 검찰 단계나 법원 재판에서 본격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종결(불송치)될 수 있다. 반대로 첫 조사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조서가 잘못 작성되면, 이를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첫 경찰 조사'로 앞당겨진 셈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편 이후 경찰출신변호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한 이유로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을 꼽는다. 일반적인 법리 해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경찰 내부의 수사 방향, 압박 신문의 의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결과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택법 위반 등 부동산·금융 특별단속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방대한 양의 증거 분석과 정교한 법리 대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명백한 위장전입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간의 법리적 공백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억대 분양 계약을 지켜낸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디. 해당 사건을 주도한 홍성환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 생리에 정통한 경찰출신 변호사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출신변호사들은 피의자가 경찰서라는 낯설고 압박감이 심한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히는 문구 하나, 단어 하나가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교정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해 부당한 압박 수사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한다.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가벼운 사안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 홀로 출석하기보다, 경찰 조사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 대표 변호사 김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