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과 거리 곳곳이 묘한 활기를 띤다. 이른바 '올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해묵은 관행 때문이다.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학술·연구·건설 용역이 연말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발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막대한 혈세를 들여 만들어진 용역 결과물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상당수는 두꺼운 보고서로 만들어져 행정기관 서랍 속에 방치되거나, 기존 자료를 짜깁기한 부실한 결과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피와 땀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의 안일함이자,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지자체 용역 예산의 낭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다.첫째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잘못된 예산 산정이다. 정확한 원가 분석이나 시장 단가 조사 없이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발주가 이뤄지는 것이다.둘째는 더욱 심각한 사후 검증의 부재다. 용역이 완료된 뒤 결과물이 실제 행정에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평가와 관리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부실하거나 표절에 가까운 결과물이 제출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재발을 막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더 이상 이를 단순한 행정 미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정의 사적 유용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행정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제는 형식적인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막기 위한 사전 심의제 강화, 결과물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평가와 용역업체 이력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과 외부 전문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예산은 남기지 않고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그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올바른 재정 운용이다.국민의 혈세가 연말마다 소진해야 할 돈으로 취급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전국 지자체에서 반복되는 연말 예산 집행 실태와 불필요한 용역 발주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혈세 낭비의 고리를 끊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국민을 더 이상 '봉'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와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