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여권은 작년 안에 이를 관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산됐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올해도 입법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관련법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고 최근 여권과 노동계가 11개월 만에 논의를 재개했음에도 여전히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국회에서 오랫동안 다뤄지고 여권에서 특위까지 만들었는데도 정년 연장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한 건 몇몇 민감한 요인 때문이다. 우선 세대 간 이해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고용 경직성이 크고 호봉제 위주인 우리 환경에서 정년만 늘리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 간 견해차도 상당하다. 노동계는 '65세 일괄 상향 즉시 시행'을, 재계는 '자율적 재고용 및 임금 체계 손질'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겹치면서 정년 연장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이 됐다.여권 입장에선 기업 입장도 헤아려야 하지만, 우군인 노동계 요구도 거부하기 어렵다. 국정 지지도와 차기 총·대선까지 고려한 표 계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각 개인의 은퇴 후 불안을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2033년에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적 정년을 일치시켜 퇴직 후 생기는 5년간 소득 공백을 없애려는 국가 복지·소득 체계 대수술이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고 장기간 소득 공백은 이를 더 심화해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층 인구마저 늘고 있다는 점, 과거와 달리 60대가 건강해 정상적 노동인구로 인식된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이처럼 전 국민의 이해와 국가 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노·사·정은 물론 세대별 이해집단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 지원책 등을 함께 다루는 '패키지 딜' 형태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설사 연내 입법이 어렵더라도 생색내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미 많은 복지 선진국이 과거 '땜질식 임기응변'의 대가를 지금 와서 혹독히 치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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