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착공까지 정비사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 강화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서울 장위9구역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비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 이주·철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단계별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절차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초기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와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9·7대책 후속으로 도입한 개략 사업성 검토는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운영 컨설팅과 시공자 선정 및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비 산정기준과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점검해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실제 서울 목동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컨설팅에서 조합 운영 전반을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서울 대치쌍용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서 사전컨설팅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최초 계약 컨설팅까지 연계해 지원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정기준과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으며, 조합 측은 전문적인 설명과 신속한 지원이 계약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부동산원은 앞으로 사업이 지연된 현장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주요 절차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과 시공자,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참여 주체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정비사업 후반부의 주요 지연 구간인 공사비 협상과 관리처분, 이주·철거 및 착공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공사비 협상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지원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검증·인가 과정의 보완사항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주·철거 및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 일정과 장애요인을 점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은 이를 통해 사업 지연요인 조기 발견과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사업 정상화,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는 공공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적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