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3년 넘게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고,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짬짜미를 한 15개 전문딜러사(PD)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6000억원 철퇴를 맞았다. 이 가운데 7개 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 금리·물량,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PD사에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제재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은행에선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곳이 함께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또 담합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입찰 총 150건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 시간 1∼2분 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 등으로 가격인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담합(정보 교환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입찰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15개 PD사들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 금리 정보부터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담합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정보 교환 담합의 경우, 투찰 전 확보한 경쟁사의 투찰 금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투찰 금리를 경쟁사와 유사하게 결정해 결국 투찰 금리가 담합에 참여한 PD사 간 비슷해졌다.실제로 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PD사 2곳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8.5%)보다 담합 기간(46.7%)에 40%포인트(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담당 직원들은 또 합의나 정보 교환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땐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입찰 시장 경쟁이 제한돼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 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원이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산정됐다.이번 제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PD사의 자격 박탈·정지 여부는) 불복 소송 등 법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가) 발행·유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PD사의 의견 교환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견 수렴,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