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하 출자 출연·보조 기관의 종합 청렴 수준 개선에 나셨다. 경북도를 비롯한 기초단체의 기관들은 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정부의 공공기관도 방식은 마찬가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경우 자체수입액 비중과 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자체수입액 비중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이 대부분이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인 자체수입 85%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과 준시장형, 자체수입 50~85%으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기관이다.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정부 사업 수행)으로 나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칼을 뽑은 이유는 청렴도와 경영 부실 등이다. 방만한 경영에 부실채권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작년 말 기준 약 44조 원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준개선 방안으로 올 6월부터 관계 공공기관과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경북도 산하 출자 출연·보조 기관은 선거 때 논공행상의 자리란 비판과 함께 수 년전 일부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이 있었을 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청렴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9점대를 기록했다는 결과만 공개하고 운영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과 과제는 없었다. 23기관 청렴도만 해도 기관 직원과 외부 이용자가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모두 하락해 실질적인 청렴 수준 개선이란 과제를 남겼다.
이는 지난해 8.86점보다 0.32점 상승한 것으로, 평가를 처음 시행한 2021년 8.42점과 비교하면 0.76점 높아졌다고 해도 세부 평가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제도운영 등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는 지난해 8.45점에서 올해 9.09점으로 0.64점 상승했으나 반면 외부 이용자가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9.74점에서 9.53점으로 0.21점 떨어졌고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역시 8.80점에서 8.39점으로 0.41점 하락했다.
수치를 보면 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은 확대됐으나 실제 구성원과 이용자가 느끼는 청렴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은 없고 2등급 7개, 3등급 9개, 4등급 6개, 5등급이 1개 기관이다. 정부는 부실공공기관 정리에 나셨다. 경북도는 청렴도 평가와 함께 산하 부실기관 퇴출이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