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나는데 대법원은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해 한 전 총리의 이례적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관심이 모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금껏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는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다. 대법원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하면서다. 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2차와 3차 갱신은 7월 21일, 9월 21일 각각 이뤄졌다.구속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전원합의체가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분석이 잇달았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된다. 한 전 총리가 20일 풀려날 것이란 관측 보도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13일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공지해 19일 2차 전원합의기일 당일 선고 가능성으로 관심이 옮겨갔다.19일 선고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대법원에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보석 석방되거나, 19일에 대법 판결을 받거나 20일에 석방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놓인 셈이다. 대법원이 19일에 선고를 할지는 이르면 16일에 공지된다. 대법원이 통상 전합 선고가 있는 주 월요일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기 때문이다.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합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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