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요금 동결 조치가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어느덧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추가로 책정한 상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석유 가격 통제 대책이 최고가격 지정과 손실보전, 수출 물량 제한, 국내 수급 의무화, 유류세 인하 등 5가지 정책 패키지로 얽혀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순서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석유와 달리 전기·가스요금 통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과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감소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4분기에는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이미 4조원가량 더 늘었다. 차입금도 132조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827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말 13조5390억원보다 2886억원 증가했고,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원으로 1428억원 늘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외상값' 성격으로 누적될수록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중동 전쟁으로 LNG 도입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당장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누적된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 등으로 부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