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 주심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곧바로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했다. 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2차와 3차 갱신은 7월 21일, 9월 21일 각각 이뤄졌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6개월여 만이다.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작년 9월 1일 기소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7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였다. 전합 쟁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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