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을 해소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의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은 사후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한다.농식품부는 10월 30일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으며, 수렴한 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한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 주관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19일까지 총 10회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