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은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은 한옥들이 음식점과 카페, 공방 등으로 색깔을 입혀 멋진 문화·쇼핑 거리로 재탄생했다.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이 아름다운 한옥마을은 과거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근대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디벨로퍼)의 손에서 탄생했다. 당시 건양사 대표 정세권 선생이 서민들에게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지주들의 거대한 저택과 임야를 사들여 필지를 잘게 쪼갠 뒤 집단 한옥 지구를 조성한 것이다.정 선생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실용적 공간으로 과감히 바꿨다. 권위와 체면의 상징이던 넓은 대청마루를 대폭 줄이고, 외부에 따로 있던 부엌과 화장실을 집 안으로 들여 '중소형 도시 한옥'을 선보였다. 가회동과 익선동에 들어선 이 개량 한옥들은 당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지탱하고 주거 문화를 지켜낸 한국형 주거 혁신의 산물이다. 지금은 주택공급을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꾀할 시점이다. 기존 도심 주거지와 유휴 상업시설의 '리모델링과 용도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텅 빈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실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도 수도권과 지방에 공실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넘쳐난다. 정부와 입법부가 세대 간 경계벽 차음 기준, 가구당 주차 허용 대수 등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준다면, 이들 시설은 청년 임대주택이나 1∼2인 가구용 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왜곡된 금융 제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세수 개선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비아파트 인프라 확충과 유휴 건물의 공공 매입, 리모델링 같은 실질적 주거 복지 기반에 투입하면 정책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동시에 '아파트 갭투기'와 비아파트의 '무자본 전세사기'를 양산한 과도한 전세 보증 제도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 진정한 주거 기본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받는 데 있다. 100년 전 서민의 보금자리를 지켜냈던 정세권 선생의 실용적 창의력이 지금에도 절실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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