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는 군민을 위한 정책에는 의회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모두가 군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 명칭에 대해서는 결국 군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아쉬움은 있으나 이견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울진군의회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황현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앞서 울진군이 제출한 '울진군 행복 에너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는 대신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군민을 위한 목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두 조례 모두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조례안 골격이 군이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울진군이 군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황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군민들에게 지급하게 될 금액과 지급방식과 운영구조가 큰 차이가 없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민생정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책의 명칭이나 발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멈추고 오직 정책의 수혜자인 군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황이주 울진군수의 제1호 공약인 '행복 에너지 기본소득' 조례안이 사실상 같은 취지의 조례안 통과로 황 군수의 행복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황 군수는 지난번 추석을 기점으로 군민 1인당 민생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키로 했으나 의회 부결로 무산됐다.
당초 황이주 군수의 민생지원금 구상은 물가고와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민생안정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민생안정지원금 142억 원은 보통교부세 추가확보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인구 유입정책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어쨌든 의회의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번 의회의 조례제정으로 황 군수가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본소득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아니지만 황 군수의 핵심공약을 담고 있어 군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