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일부 불법 고물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사문나루길 94-2 소재 고물상에서 불거진 폐기물 무단 적치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 불법 영업을 방치한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지상 적치 폐기물만 25.5t,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땅속에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호촌리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령군 관내 곳곳에 관련 법규와 인허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는 고물상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개별 사업장의 일탈을 넘어 지역 환경관리 체계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불법 운영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사업장 규모를 이용한 법적 관리 회피 문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폐기물 관련 신고·관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를 쪼개거나 소규모 영업 형태를 내세우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곽지역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입지와 용도지역을 무시한 불법 영업 문제다. 주거지역과 농지, 산지 등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는 물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셋째, 폐전선과 폐배터리, 폐유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폐기물의 불법 수집·보관·처리 문제다. 특히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적법한 처리 절차 없이 방치되거나 무단 파쇄·처리됐다면 이는 단순한 영업질서 위반을 넘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성분 분석과 처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돈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환경과 주민 안전을 담보로 한 영업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사업장을 마련했다거나, 고물상은 자유업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식의 해명도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행정당국은 이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고령군 전역의 고물상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업장별 영업 형태와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 토지 용도 및 인허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제한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 가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 한다.
특히 다산면 호촌리 현장은 폐기물 성분 분석과 토양오염 조사, 지하 매립 여부 확인을 통해 오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오염이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려 원상복구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 역시 행정의 편의나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는 행정은 더 큰 환경재앙을 부르는 일이다. 침묵과 방관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조사와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 복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