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경제(經濟)’라는 말에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삶을 구제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는 경제가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장경제는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득과 자산의 분배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높아졌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46.1%에 이르렀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3년 0.605에서 2025년 0.625로 높아 졌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자본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전이 바로 기본사회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본의료·기본교육·기본주거·기본돌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시작해 추가로 7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본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한정된 토지와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나타난 부동산시장이다. 주택은 국민 삶의 기본 조건이지만 오늘날에는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위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서울의 무주택가구 비율이 53.4%나 되는 현실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낮출 투기수요억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주거비 상승과 공공서비스의 후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정치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임대료 동결을 내세운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이래, 임대료 완화와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권리 보호 등을 내세운 진보 정치인들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많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의 중요한 현장인 주식시장도 투자자의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크게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3배 레버리지·인버스 고위험 투기적 상품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변동성을 줄여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거래소(KRX) 역시 증권회사 위주로 된 지배구조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그 성과가 자본 소유자에게만 집중된다면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은 커지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국민 다수의 삶이 불안정하고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인간 중심의 경제구조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부의 축적에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사회라는 사회적 비전 아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정한 분배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의 본래 정신인 ‘경세제민’을 되살려 자본보다 인간이, 이윤보다 삶이, 불로소득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