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3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410억여원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76) 시도그룹 회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건축왕' 남헌기(65)씨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0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 규모는 지난해(1만621명)보다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다지방세는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28명이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인은 9217명, 법인은 4480곳이다. 체납액 규모를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체납자가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다.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630억7000만원이다. 개인은 지방세 4474억23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99억9700만원을, 법인은 지방세 3305억13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0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지방세 개인 체납 1위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지방소득세 등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국세 개인 체납액도 1위였다. 다만 그는 지난달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도 제출한 상태다. 2023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씨가 114억6400만원,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 거절과 재무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금양의 류광지(60) 회장이 30억8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추가됐다.지방세 법인 체납 1위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등 648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 피플코리아투(292억7000만원),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해외 투자법인으로 지목된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260억6300만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209억9000만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위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징역을 살고 있는 '건축왕' 남헌기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가장 많이 체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