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여야가 민생은 뒷전이고 당 내분 장기화로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청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로 꼴불견이다. 총선을 1년 반 앞둔 여야는 발등의 불 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야는 2028년 4월12일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여당은 개혁 마무리와 국정안정을, 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야대 여소 정국으로 바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잘못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여론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며 초조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표를 갉아 먹은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 규제 정책의 중심에 있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반 토막론’조차 어쩌면 낙관적인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된 유권자 분노가 폭발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 생각하면 그렇다고 했다.
미국의 11·3 중간선거를 보면 집권 공화당은 심장부인 텍사스를 야당에 빼앗겼고, 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알래스카 등 공화당의 수십 년 철옹성도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미국 선거는 공화·민주 양당 텃밭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황금 분할하듯 나눠 갖는 구조였는데,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와 고유가 등 민생 파탄의 현실에 성난 유권자들이 집권세력을 향해 폭발한 것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며칠 전 나란히 연 부동산 토론회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의도가 사실상 총선 채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승패를 가를 최대 뇌관으로 여야 공히 부동산 민심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전 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민주당 의원 모임’ 토론회에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책 충돌은 시장 생리를 도외시한 채 세제와 대출 규제로 옥죈 결과이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휘두른 정책이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역설적 풍경이다. 국민 삶을 위협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