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썼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건의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지는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한 전 총리)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다수 의견과 달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해당 계엄 선포문 표지가 부속실 서랍에만 보관돼있었단 이유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이날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는 20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약 10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1심 형량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았다. 1심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2심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와 관련한 부작위 책임이 제외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쌍방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대법원은 당초 구속 만료 전날인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이후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해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선고가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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