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의 명분과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