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발의 시점으로 12·3 내란 2주기인 다음달 3일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자 사법부 독립침해란 여론과 함께 후폭풍이 거세다.
양 의원은 의총 직후 "전날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국정 조사와 탄핵의 순서를 고민해 왔으나, 19일 한덕수 전 총리 판결로 임계점을 넘었다"고 했다.
소추안 핵심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순응·협력 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절차적 위반 ▶대법관 재제청 거부 ▶판사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 선서 거부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은 이미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실익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내년 6월 5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조 대법원장 퇴임 전 결정이 나오게 하려면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도 문제이지만 만약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돼 사법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중도층 역풍이 불 수 있고, 임기 내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정국 혼란만 가져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론 채택 과정과 파장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 "19일 의총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표결 요구 등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며 "국민이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전날 의총 직후에도 김남희 의원은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법적인 판결을 갖고 탄핵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이 계파 갈등을 탄핵으로 당을 결집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30일 전국법관회의 반발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6개월간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 민생과 경제가 실종돼 내년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총선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경솔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