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체크·직불카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법개정 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을 차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세제실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상향 조정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음을 시사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첫 도입된 2004년 당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 모두 공제율이 동일했다. 체크·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차등화된 것은 2010년부터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로 묶어둔 대신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확대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을 30%로 추가 확대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었다. 빚을 내 소비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갑자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급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공제 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정 등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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