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공짜로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동안 SW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상용SW 유지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용SW는 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SW업계는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상용SW의 무상유지보수 요구, 불공정 하도급 등은 전문 SW기업의 재투자와 연구개발(R&D)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SW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SW기업은 유지관리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40~60% 수준이나 국내 SW기업의 경우 유지관리 매출 비중이 총매출액의 1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는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등이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합리화 대책이 중소·전문 SW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투자의 여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세부 과제별로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