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재정 지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간의 이견이 커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는 수요 추계를 잘못한 285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비 전체 부족분(6639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고 참석한 시·도시자협의회에 수요 추계를 잘못한 2851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위 70%에 한해 지급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 데에 따른 지방예산 부족분(3788억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육지원 대상이 하위 70%에서 전체로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6639억원(추정) 어치의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나 분담 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중앙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며 지자체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후에 타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