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우리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인 정부가 하반기 14조 4000억원의 돈보따리를 풀기로 했다.
지난 6월 확정된 8조5000억 외에 추가로 5조9000억을 마련해 당장 약발이 먹히는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투입시기는 올해 4조 6000억, 내년에 1조 3000억으로, 빚 부담으로 남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대신 현 상황의 '곳간'을 탈탈털어 쌈짓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철저하게 내수 부양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 인하, 자동차ㆍ대형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p 하향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식물상태인 주택시장의 거래를 살리기 위해 올해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깍아주기로 했다.
지난 7월 주택거래량이 5만6800건으로 1년전보다 22.1% 줄어드는 등 내수의 견인차인 부동산시장이 지난 2006년 이후 최악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국 6만7060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41가구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50%을 추가로 줄여준다.
현행 취득세율은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의 경우 2%인데 이를 1%로 낮춘다.
또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도 4%에서 2%로 하향조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활성화 방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러도 9월 말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국 6만7000채나 되는 미분양아파트를 불과 3개월 남짓하는 기간동안 '물량털이'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주택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꽁꽁 닫힌 가계의 지갑을 열기위한 후속조치도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당장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정도 끌어내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내려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도 작년보다 1.6%p 더 높이기로 했다.
작년 예산집행률이 76.1%였다. 이를 올해엔 77.7%로 끌어 올려 예산으로 잡힌 돈을 그만큼 더 쓰겠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선투자와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