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세미나에서 "6월 28일 8조5000억의 재정투자 보강을 발표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계획은) 국가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08년~2009년 경제위기에 폭우가 쏟아졌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정을 무조건 투입하고 통화량을 늘리는 대책보다는 좀 더 맞춤형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에 쓰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장관은 "법안만 해도 10여 개가 된다"며 "각론을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론으로 본다면 헌법 119조에 나오니까 그 취지는 옳다"며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각론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하나같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수가 부진한 국내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소득은 증가했는데 소비가 줄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데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은 양도 괜찮고 질도 괜찮다"며 "취업자가 아무리 못해도 40만 명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내 경제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값은 올라가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면 괜찮은데 거래가 너무 안 되서 침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도세 한시면제 요구에 대해서 박 장관은 "양도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40%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며 "이 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