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기 국고채가 사상처음으로 발행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재정과 금융시장이 한단계 성숙할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에서 "30년 국고채 발행은 그간 경제·사회의 발전을 반영한 산물이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측면에서는 고령화와 복지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수요에 발맞춰 정부 곳간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채 만기를 단기와 장기로 분산해 빚 상환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장기 금융투자 상품의 벤치마크 금리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선진국이라도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장기국채를 발행하기 힘들다"며 "30년 국고채 발행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30년 국고채 발행은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전가시킨다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국채 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 관련법령은 등록발행, 이자지급, 상환 등 업무처리 위주로 돼 있어 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만큼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교환·바이백 등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제도들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9월분 국고채 30년물을 사상 처음으로 발행한다.
2006년 20년물을 발행한 이래 6년만으로 발행규모는 9월 4060억원, 10월분 394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연 3%, 발행금리는 연 3.05%, 3.08%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3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3.3~3.4%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때 그리 높진 않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등 전반적인 저금리기조에서 국내 장기채권시장은 안전 재테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 금리는 하나로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낮은 금리에도 국채를 사가겠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금리 선택이 이중으로 제시됐다.
재정부측은 낮은 금리에 참여한 인수단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별 발행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