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다시 한 번 하우스푸어문제에 대한 당국 주도의 대책마련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위기수준에 맞는 대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위원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공동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 정부의 보증 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재정이 투입되거나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원리금 상환 문제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장상황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이 35% 올랐다가 최근들어 빠지는 중"이라며 "2010년 이후 서울이 2.5%, 수도권이 3% 정도 집값이 내려갔는데 이는 2008년 이후 4년 동안 22% 부동산가격이 폭락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김위원장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최근 내놓은 대책의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금융지주사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각 지주사별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그 결과 우리금융은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을 활용해보겠다고 했던 것이며,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들한테 개별 은행의 이런 노력은 당연한거고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것 같은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니까 외부에 발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S&P에서 찾아왔을 때도 가계부채 얘기하고 저축은행 얘기, 외환건전성 얘기 조금 하면서 자세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얘기해줬다"며 "(S&P는) 설명을 듣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