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기관(자산 2조원 이상)의 부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부채가 61조원이나 늘어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도 20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41개의 공공기관의 자산은 6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채는 444조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전년에 비해 36%p 늘어나 207%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조9000억원(45.7%)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분야(141조6000억원),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분야(60조6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전과 예보는 부채를 늘리는 주범이 됐다.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의 손실을 메우면서 부채가 급증, 10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이 원가도 회수 못한 탓에 순손실액이 3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판단, LH·도로공사 등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에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구책 추진과 함께 요금인상과 재정 등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계획을 추진하면 2016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9.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2년 485조4000억원, 2013년 532조3000억원, 2014년 561조, 2015년 575조9000억원, 2016년 588조6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2013년 234.4%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228.5%, 2015년 219.1%, 2016년 209.5%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상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 자구노력 등의 방안을 시행할 경우 부채비율은 2014년부터 줄어들어 2016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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