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영·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내년 교육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약 4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예산을 올해 53조2637억원보다 7.3% 증액한 57조13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7.3% 증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의무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전망에 따라 올해 38조5532억원보다 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만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되고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어나 이 분야 예산만 약 1조2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만 5세 1조1000억원, 만 3~4세 5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 정도가 투입됐고 내년에는 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 6조2207억원보다 16.3% 증가한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1조원 예산 가운데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도 5000억원 늘어난 2조2500억원이 편성됐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은 수혜대상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이 1384억원 확충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도 621억원 늘어나 수혜대상이 2만7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3263억원에서 내년도 1조62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증가했다. 이 예산은 2단계 WCU(세계수준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교육역량 강화 등 사업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특성화고 장학금 1264억원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되면서 올해 대비 674억원 줄어든 5292억원이 편성됐다. 이 부분을 빼면 12.6%인 590억원이 증액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