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은 계속하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 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복지지출 규모를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복지예산규모를 97조원으로 늘려 잡은데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 장관은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출통제는 물론 적정한 성장을 유지해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육, 연구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는 건전한 재정의 토대에서만 꽃을 피울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향후 국가 재정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긴 호흡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 스페인 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금융·재정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빚 문제 해결과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경제의 독버섯인 "지하경제와 탈루소득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통해 나라곳간을 넉넉히 채우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포럼은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학자 등이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 재정건전성, 즉 경제 스테미나를 키우기 위한 모임이다.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부처 수장을 맡았던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괄대표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각각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