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지갑을 꽁꽁 닫은채 가만히 앉아있어도 복지분야에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의무지출' 예산이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샐러리맨이 월급날이면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자동이체되듯이 나라곳간의 돈이 우수수 빠져나갈 경우 예산이 늘어도 정부가 맘껏 쓸 수 있는 실탄의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경우 지출규모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어서 '나라곳간'의 멧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 2014년 67조7000억원, 2015년 72조6000억원, 2016년 78조8000억원 등으로 솟구칠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7.5%씩 늘어나는 것으로 같은기간 '나라곳간' 즉 국가 재정지출 증가치(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복지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7%에서 2016년에는 52%까지 확대된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무조건 자동적으로 매겨지는 예산으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데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까지 더해질 경우 향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공적연금의 경우 연평균 10.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1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9조2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급은 11조1000억원에서 16조3000억원으로 치솟게 된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올해보다 모두 7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 3조2000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의 국가부담액도 올해 7조 원에서 2016년 8조 3000억으로 연평균 4.2% 높아진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올해 6조원에서 2016년 8조4000억원으로, 노인 부문 의무지출 역시 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3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내년 9만71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연평균 7.7%로 높아진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입소·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연평균 6.8% 늘어난다. 보훈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구성된 보훈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16년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복지분야의 추가지원 등으로 지갑이 얋아지는 만큼 세출구조조정과 성과 중심의 운용을 통해 정부 살림살이를 조절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묻지마식 복지 공약 남발 탓이다.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경쟁적으로 각종 '무상'시리즈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되지 않고 선별되지 않은채 다분히 표를 의식한 복지 공약은 나라 곳간의 체력을 바닥낼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