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1년 해외에서 빌린 공공차관을 모두 갚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멍에를 완전히 벗는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공공차관 잔액은 10억1700만달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9년 동양시멘트 설립을 위해 처음으로 공공차관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이후 1966년 6000만 달러, 1979년 11억2000만 달러, 1982년 18억6000만 달러 등 경제개발을 기치로 공공차관 규모를 늘렸다. 공공차관은 한때 4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9년 39억1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기재부는 10억 달러 어치의 공공차관 가운데 세계은행(IBRD)에서 꾸운 차관은 내년에, 고속전철 건설을 위해 프랑스에서 빌린 차관은 내후년에 모두 갚을 계획이다. 또한 2021년에는 나머지 공공차관을 100% 털어낼 예정이다. 공공차관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정부 보증으로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 상업차관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