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1일 오후 3시 대구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에 관해 논의한다.
지난 연말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에 관해 시·도별 입장을 논의하게 된다.
또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지방분권 선포식을 통해 요구한다.
또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건의 할 예정이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행정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에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지방분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만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