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지난 20일 서울 세종문화화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 개정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을 대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강영석(상주)의원은 ‘지방분권 추진 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문’을 광역의원 대표로 낭독했다.
강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원신분 등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돼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모순된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전국의 17개 시·도의회와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반자치적·반분권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낭독했다.
안상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