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북도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이어갔다.
경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환경해양산림국, 환경특별관리단)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황이주(울진) 의원은 시․군별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서, 특정 상임위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균형적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도립공원 상징 조형물과 관련해 일주문보다는 우리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동해안 지역의 백사장 유실은 동해안지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되나 특정구역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체현황을 파악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욱(구미) 위원장 조직개편으로 연말 환경특별관리단이 해체된다면 구제역관련 예산관리 및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환경특별관리단 해체에 따른 업무이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당부했으며, 팔공산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해 경북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원석(교육) 의원은 독도정책을 세울 때에 울릉도와 독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 질의했으며, 생물생태조사도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원어민 독도방문 지원사업과 청소년 독도아카데미, 독도수호 중점학교 등 독도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방법 및 운영주체 대해 질의했으며, 숲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운영주체 및 대상자선정방법 등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녹색환경과 예산이 23%감액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생활자원재활용 및 폐자원재활용의 중요도에 대한 도의 인식부족을 지적하면서, 예산 확대방안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시․군부터 조속히 설치토록 촉구하고, 도 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 업무시달 및 업무협의를 통해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각종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평가 및 감시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독도정책과의 59억 예산 중 홍보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하고, 독도홍보와 관련해 역사적 근거와 외교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도립공원계획변경사유는 무엇인지, 문화재가 발굴돼 사찰의 요구가 있을 때 공원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와,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지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녹색체험 문화행사 등 성격이 유사한 행사성 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비슷한 행사성 경비는 통합․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해수욕장 전광판 설치사업과 관련해 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모래차단 및 방풍림 예산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 및 10억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우선순위기준을 정하고 연차적 수립계획과 정확한 데이터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어린이 숲사랑 올림피아드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성돼 있고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시행 시․군에서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교(구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세계 물포럼 추진에 드는 예산은 얼마이며,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정책개발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