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총 예산은 105조72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조8721억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뉴스1이 최근 각 광역단체의 2013년 예산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20조6287억원(순계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한해 살림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도가 15조6218억원으로 두번째이고, 부산(8조3605억원), 인천(6조9768억원), 경북(6조5618억원), 경남(6조2077억원), 대구(5조9085억원), 전남(5조62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뒤를 이어 충남(4조9413억원), 전북(4조6330억원), 대전(4조577억원), 강원(3조5147억원), 광주(3조4313억원), 제주(3조3667억원), 충북(3조3381억원), 울산(2조549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1인당 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했다. 서울은 2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전북은 21만2049만원으로 13.2% 상승했다. 대전(4.3%), 인천(1.9%)도 채무액이 늘었으며 제주(132만원), 인천(104만원) 등은 채무액 규모가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79만32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줄었고, 울산도 4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 부산 역시 80만2881원으로 전년대비 1.7% 줄었다. 그러나 감소폭이 적어 재정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1인당 세부담액은 11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상승했으며, 광주(69만원)·대구(69만원)·전남(37만원)·강원(44만원)·대전(71만원)·부산(77만원)·충남(123만원) 등도 1.0~9.4%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예산 지표'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의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평균 52.3%에 머물렀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했을 때 62.5%에서 꾸준히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예산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사업과 대규모 공약사업 등에 따른 세출은 가파른 상승 추세여서 앞으로도 채무·세부담액을 비롯한 재정자립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세출은 늘고, 세입은 정체돼 있는 게 지자체의 현실"이라며 "신규 세수입 발굴 및 국비보조율 등의 정부 절충 노력 없이는 늘어나는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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