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치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검은 커넥션’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직원들이 연구비를 횡령하고 업체에서 금품을 뜯었다 적발됐다.
감독기관의 허술한 감시·감독과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이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잖다.
일부 공무원은 "어느 기관이나 예산을 많이 따오려면 정치권에 줄을 대야 하고, 상급기관에 술접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대구TP 전 모바일융합센터장 김모(56)씨가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5명에게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TP는 벤처기업의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1998년 대구시와 지식경제부, 경북대 등이 641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경찰은 A씨가 대구TP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들 보좌관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뿐만 아니라 전 대구TP 원장과 납품업체 대표 등 5명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대구시 간부 공무원 1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와 대구시 공무원이 더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구TP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의 감사에서 직원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국책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대구TP를 감사한 대구시는 직원 18명을 징계하고 기관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직원들의 연구비 횡령 등으로 적발된 경북테크노파크도 지식경제부와 경북도 등이 공동 출연해 세운 재단법인이다.
이모(55) 전 단장 등은 연구용역 사업을 하면서 14차례에 걸쳐 사업비 8000여만원을 외부 연구기관에 부풀려 지출한 뒤 5200만원을 돌려받고 사업비 2000여만원을 빼돌려 일본, 유럽 등지에서 여행경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노파크의 이런 비리가 잇따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감독기관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비리 의혹 관련자와 기관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적극 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