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완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 중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남이 다시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표현은 지난 3월과 9월에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서에 나와 있는 표현과 비슷하다"며 "말 그대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결돼야 접촉하고 교류나 협력이 가능해질 텐데 일단 그런 상황을 보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선 "미국 대선과 그런 상황적 요인도 작동할 것 같다"고 예측하면서도 "보건 위기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같이 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이 그런 측면에서 보건협력에 호응해줬으면

오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경북도의회 박미경(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국회도 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 난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아임쇼핑 정책매장의 폐업률이 72%에 달해 3곳 중 2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임쇼핑 정책매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이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4층에 최초 매장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총 25개의 매장이 운영되었지만 현재 운영되는 곳은 7곳에 불과하며 18곳은 폐점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개점, 2016년 8개점, 2017년 2개점, 2019년 2개점이 폐점하였고 올해는 4개점이나 문을 닫았다. 특히 면세점에서 운영되던 매장은 11곳이었으나, 워커힐을 비롯한 신세계, 신라 면세점 등이 폐점하여 인천공항 3곳과 현대 무역센터점만 운영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이 최근 10년간 축구장(국제 축구장 규격: 7140㎡)의 75개 규모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태양에너지 설비로 뒤덮였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총 210건으로 면적은 53만4197㎡(16만1595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25만2638㎡(7만6423평)로 가장 많았고, 부산권 11만7172㎡(3만5445평), 광주권 7만4636㎡(2만2577평), 대구권 6만8560㎡(2만739평), 대전권 1만2151㎡(3676평), 창원권 5086㎡(1539평), 울산권 3954㎡(1196평) 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24만3928㎡(73,788평), 인천시 7413㎡(2242평), 서울시 1297㎡(392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

기상청 및 유관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의 대부분이 설치 환경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달서갑)에 따르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전국에 설치돼 있는 기상관측시설 1654곳 가운데 최근까지 조사가 마무리 된 979곳 중 835곳 즉 전체 85.3%..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용어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소통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이 보도자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140개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어렵다고 응답한 용어가 각각 69.3%(..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일 경주엑스포공원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날 방문에는 황병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업 부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문화환경위원들은 솔거미술관과 찬란한 빛의 신라(타임리스 미디어아트), 경주타워 등 공원 내 콘텐츠를 둘러보며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을 세밀하게 챙겼다. 아울러 솔거미술관에서는 박대성 화백을 만나 작품 설명을 듣고 향후 전시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특히 이날 류희림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은 올해 공원 입장객 현황과 내년도 콘텐츠 구축 계획, 시즌별 운영 방안 등을 보고하고 노후 건축물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황병직(무소속·영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고 있는 만큼 경북문화의 상징성을 담은 경주엑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주 불국지구 관광특구의 ‘불국숙박단지 조명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6월, 서울 및 제주도를 제외한 26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경주 불국지구 관광특구가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광특구별 관광콘텐츠를 개발?육성하고 외국인 관광편의 기반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불국숙박단지 조명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경주 불국지구의 숙박단지, 상가 및 공원의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해 밝고 쾌적한 야간조명 테마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천년고도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 봉사단이 11일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함께 팔거천을 둘러보고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김상선, 장영철, 김세복 구의원을 비롯한 최혁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7일간 진행됐던 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11일 종료됐다. 경주시는 정부가 발표한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거리두기 방안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18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와 관련된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은 물론 고위험시설과 아파트 부대시설(헬스장, 목욕탕)의 운영을 금지했다. 한때 경주지역 내 종합병원 한 곳과 요양병원에서도 잇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다행히 지난 3일 98번 확진자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 중이다.경주시는 경상북도 시군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거리두기 단계가

코로나19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최대 84.2% 휴관하면서 올해 2~8월까지 약 728억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년 전 약 900억원 수익 추산 대비 81% 매출이 감소 추정된 수치다.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

지난 1년여간 소위 무순위 ‘줍줍’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당첨된 세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확률이 빈약한 가점제 하에서 거의 유일한 추첨 물량에 청년세대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11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에게 제출한 1~8월 무순위 청약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한 사람 90%이상이 음주상태였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이다"며 "이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 90건이다.지역별로는 △서울 236건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경북 42건 △인천 36건 △강원 33건 △제주 28건 △경남 26건 △대전·충북 24건 △전북 21건 △광주 20건 △울산 13건 △전남 12건 △세종 6건 순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연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광주, 울산의 경우 100%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

벤처투자와 모태펀드 투자가 모두 70% 넘게 서울‧경기에 편중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7523개의 벤처기업 중 537개의 기업이 9285억원의 투자를 받..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 10곳 중 7곳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그졌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

국내기업 10곳 중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유도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5.5%만이 직무발명제..

산업부와 공공기관·민간 회원사 대상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 28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부기관(산업부, 국표원, 산업부 사이버센터) 231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40곳) 9158건, 민간회원기관(무역협회, 생산성본부 등 13곳) 3450건으로 모두 1만2839건으로 집계됐다.국가 전력과 발전, 원자력 등 11개 핵심시설에 대한 해킹 시도도 2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16년 3725건에 이어 올해 6월 기준 1019건에 달해 산업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 건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건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327건으로

정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대학병원장에 이어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시 문제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조건에 따라 조치하는 조건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국시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