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절차와 관련해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복무 관련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며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어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 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군 부대에 서류가 일체 보

보수야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 윤 의원의 사퇴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치밀하고 명백한 억대 횡령 불법 혐의가 밝혀졌다. 기소 내용 대로면 윤 의원은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할머니를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윤 의원이 검찰수사결과 앞에서 겸허해지길 바랐다"고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윤 의원은 한밤중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올리며,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검찰이 부정했다', '벗들과 기억하고 싶다' 하며 국민들을 잠 못 이루게 했다. 드러난 불법에 대한 단 한 줄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몰염치인가, 현실외면의 간절함인가"라고 일침을 놨다.그는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기소된 날 변명을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할 수 있었겠나"라며 "윤 의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제 그만 놓아 달라.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부

대구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800억원을 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4년(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242억..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열풍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K-POP 공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에 사실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확정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한일 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를 토대로 새로운 총리와 관계 증진을 위해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간 대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NHK 등에 따르면 14일 아베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394표 중 288표, 지방 당원 141표 중 89표를 획득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을 받은 후 새 내각을 이끈다. 스가 장관은 "당선 후에는 아베 정권을

"아베 총리가 진행한 대처를 계승해 추진해야 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로 1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사진)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NHK 등에 따르면 14일 자민당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의원·참의원 양원 총회를 열고 총재 선거를 실시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 394표와 지방 당원 141표 등 총 535표로 치러졌다.스가 관방장관은 국회의원 288표, 지방 당원 89표 등 총 377표를 얻어 당선됐다. 획득 표는 과반수를 넘었다.스가 관방장관은 당선 후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로써 스가 관방장관은 16일 총리 지명을 거쳐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14일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력 정책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 175명 중 60명의 재산 내역이 후보 당시 신고와 당선 이후 신고에서 총 1700억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봉민·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866억, 288억, 172억으로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기자회견을 했다. 조사대상은 전체의원 300명중 초선의원들과 재등록 의무자 등을 합친 175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이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 1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 4000만원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들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과 부동산 재산 평균은 각각 28억 1000만원, 13억 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후보자 시절 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라며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

경주시의회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우 의원, 박광호 의원, 임활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먼저 이철우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은 안강읍 두류공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철우 의원은 “두류공단은 전체 면적 216만㎡로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 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계속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도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가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등 회원과 합동으로 칠곡 3지구 주변 방역봉사를 벌였다.이날 방역봉사에는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김상선, 장영철, 최수열, 김세복 구의원을 비롯한 북구을 책임당원, 김문룡 자유총연맹 ..

송영헌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2)이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국회의원 6명을 잇달아 만나 내년 국비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한다.장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관련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를 '단독범'으로 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황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병장 관련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실명 공개' 부분과 '단독범' 표현이다"라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페북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여 곧바로 각각 '현 병장'과 '책임'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단독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배후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단독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다.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결코 현 병장 개인을 법적 의미의 범죄자 취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

울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장시원 의원(사진)이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른 울진군의 역사적인 장소였던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 공원이 국가정원사업으로 추진돼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울진엑스포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왕피천을 끼고,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이웃하는 공간으로 도시민과 군민의 휴식공간이자 청정낙원"이라며 "세계 친환경을 치르고 생태공원의 가치가 높은 엑스포공원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김창오(국민의힘, 죽변·북면, 사진)의원이 지난 4일 5분 발언을 통해 "울진군 청년들의 주거와 신혼부부, 공기업 직원들 위한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오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과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의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진의 주택사정은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될 만큼 비싼 아파트 가격은 지역출신들마저 부담을 되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제318회 임시회 첫날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예결위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써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위원은 곽경호, 김대일,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영선, 남용대, 박승직, 박창석, 박현국, 이춘우, 임무석, 정세현 위원 등 13명이다.위원회는 구성 첫날 간담회 개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현황 분석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전재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특히, 첫 심사활동으로 지난 3일 도 교육청 2회 추경안에 대한 총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예산편성의 기존 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2)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

국민의힘은 13일 정부 여당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다"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며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을 인용해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원인데 맞벌이 부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두 자릿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시행 등 여파로 전체적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확실히 기세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청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중수본 직원들에 "8월 중순에 예상하지 못했던 집단 감염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아마 우리 중수본으로서는 허탈하고 마음이 지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추석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좀 더 안정된 상태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신임 청장에게도 "의료인도 국민들도 지치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는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안정적인 선에서 관리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