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도의장, 임종식 도교육감을 만나 경주시와 경북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서호대 의장 및 의장단은 경주지역 현안 사항과 2021년도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정 현안사업들에 대해 건의했다.경주시의회 의장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새로이 구성된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경북도를 방문해 경주 발전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서호대 의장은 “경주시와 경북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 등 현안사항에 대한 도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역점에 두고 1240억 원 규모를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5915억 원보다 1240억 원(7.7%)이 증가한 1조 7155억 원이다.시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1150억 원(8.6%)이 증가한 1조 45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억 원(7.6%)이 증가한 118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원(0.4%)이 증가한 1466억 원이다.이번 추경안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삭감 교부된 지방교부세 161억 원의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축제성 사업(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2억원 등 43건)을 비롯해 경직성 경비(보수, 여비, 일반운영비 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 총 133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마련했다.시는 ▲긴급재난지원금(정부 1차 재난지원금 기지급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인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현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
대구 서구의회가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청객, 외부인의 참석을 제한하고 참석인원도 최소화했다.회기 첫날에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의원징계요구의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7일 내습한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시했다.포항시는 즉시 행정담당 읍면동별로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태풍피해현장에 투입해 농작물 피해조사는 물론 침수도로와 각종 시설물 점검 등 시민들의 안전과 응급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해병대 등 군 장병들도 피해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태풍피해 복구 및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강덕 시장은 "두차례 연이은 태풍에도 포항시 공무원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오늘부터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조속히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철저한 피해조사와 함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포항시는 태풍 내습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상황별 긴급복구반을 가동하여 산사태 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확정한 데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재난지원금 방법론을 둘러싸고 평행선만 긋는 각종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의 정치적 파장도 일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지원 대상·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한 격론이 펼쳐졌던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데 이어, 이 지사 등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댜앙한 목소리들이 분출했
국민의 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0%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여 청와대 측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담판을 짓기도 했다. 그 결과 국회, 정부, 지자체의 협의 끝에 피해조사 금액의 100%를 정부(80%)와 지자체(20%)가 각각 나눠 피해주민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정부 측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마을정비와 하수도정비·농촌용수시설·재해위험지구개선 등 영양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마을정비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171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양읍 무창1리와 상청1리, 입암면 산해2리와 청기면 기포리 새뜰마을 조성 ▲청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계속 사업비 39억원이 반영됐다. 생활환경과 관련 ▲일월면 칠성·산삼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 계속 사업비 16억원과 ▲영양읍 화천리·석보면 신평지구 하수도정비와 하수관로 사업비 8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영양군 일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 공사비 19억원을 포함, 이들 지구의 총사업비는 430억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 총액은 242억원 수준이다. 관련해서 ▲읍소재지 간판개선사업 3억원과 영양
일부 보수단체가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광화문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천절 대규모 집회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그 집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집회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방역당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회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을 부정하고, 방역의 필요성과 효과를 부정하고 자신들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이름과 가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의 제1가치다. 방역은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의 데자뷔"라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은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낀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병역 의혹 관련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봐도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허가된 휴가 등 총체적 군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을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인가"라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병 월급 몇 푼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우분투(ubuntu) 정신을 화두로 던지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공동체 정신을 일컫는 우분투란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고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이라며 "내 가족, 내 이웃들과 누렸던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도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면서 우분투 정신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는 어떻냐.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도 연대하고 협력하느냐.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냐"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시·사진 좌측)이 7일 오전 국회 사무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본 감포항 일대의 신속한 복구를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김 의원은 태풍이 불어닥친 직후인 4일 감포 및 동경주 지역 태풍 피해 현장 시찰을 하며 보고 들은 동경주 지역 주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해수부 장관에게 소상히 전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감포항을 비롯한 동경주 해안 지역에 큰 파도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분들의 목숨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감포항의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역시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해수부 장관은 “문제가 된 감포항 친수공간의 배수로 작업과 파도의 위력 저감을 위한 이안제 설치 등 피해 복구 대응책 마련에 대해 즉시 검토하겠다”며 “현재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있는 감포항의 연안항 지정과 함께 천년고도 뱃길 연결 사업도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한다.7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대구 성서권을 대표하는 여가공간인 와룡산 일대가 자연친화 힐링공간으로의 재탄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7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접근..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등으로 기존 주택의 철거시 비산먼지·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대구시의 김원규·황순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 의원에 따르..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총리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선 "국민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도록 민생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연휴동안 빈틈 없는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하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울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총액으로 배분되거나 추가 공모로 선정될 사업을 포함하면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울진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울진군이 요청한 사업들을 확실히 챙기고자 했으며, 특히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랜 염원 끝에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 철도건설 사업 공사비는 3,629억원이 정부안에 담겼다. 박형수 의원은 "현재 단선으로 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울진~동해 구간'이 복선전철로 건설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륙을 끌어안고 서해와 맞닿을수 있는 '울진~봉화~영주~청주~천안~서산'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건설' 정책토론회를 정기국회 마
국민의 힘 김정재(포항북구·사진) 의원은 지난 4일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지역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김정재 의원은 이날 포항시 북구 기계·기북·죽장면 과수농가를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피해농가와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사정인의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방식으로 인해 피해복구가 제때 이뤄질 수 없다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에 농협중앙회와 손해사정사 관계자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방식 변경을 요구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이어 김 의원은 태풍에 작물이 쓰러진 흥해읍·신광면 논밭을 둘러보고, 죽장면 상옥리 하우스 농갇흥해읍 오도1리 어촌계, 송라면 조사리·청하면 이가리 양식장, 청하·송라면 팬션촌 등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에 피해를 입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되고, 4·15 총선을 치른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간다"며 "이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공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권을 쥔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역량이 검증된 지도자급 국회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것은 당을 비대위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장 의원은 "부질없는 영역 방어 본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속 좁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시·도당 정비는 이미 끝났다"며 "최소한 복당을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한 심사마저 머뭇거릴 명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