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여분의 설명 끝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말했다.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재판관 8대0 만장일치의 결정. 직무는 중단됐고,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도박 혐의로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2)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8일 오후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박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도당 위원장이 직접 윤리위를 연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2명의 차관급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4선 의원인 박영선·진영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화부 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을 각각 승진 내정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각각 후보 지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3번째 개각으로, 역대 이뤄진 개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개각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경남 창영 출신의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구로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4선 의원이다.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거쳐,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의 길을 걸었다. 경제부·국제부 기자, 로스앤젤레스(LA) 특파원을 지냈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17회 출신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97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정책특별보좌역으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었다. 17대 국회 때 서울 용산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영입으로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정통 관료출신의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학에서 각각 행정학과 예술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에서는 관광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23회 출신으로 문화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 기념물과장, 국제관광과장 등을 지냈다. 문화관광부 공보관, 관광국장, 문화산업국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에 올랐다. 현재 문화부 조직문화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전자계산공학과 교수, KAIST IT융합연구소장,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현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관해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의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동해 출신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북평고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통일외교위원을 맡았다. 이후 2004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인제대 통일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냉전의 추억(2009)', '70년의 대화(2018)'이 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금오공고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리즈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운대에서 부동산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행시 28회 출신으로 1995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수송정책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라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양·상선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 대신고를 거쳐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영국 카디프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다. 현대상선 1등항해사,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를 지냈다.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고, 이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에 대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한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와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명의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현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는 최기주 현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임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이 식약처장에 관해 김 대변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기주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은 서울 우신고,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교통공학으로 석사를 받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동시에 맡고 있다. 김 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교통계획, 교통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통전문가"라며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겸비해,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야가 7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을..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동구2, 경제교통위원·사진)이 오는 2021년 공사 예정인 파티마병원(동대구로)~유통단지구간 연결도로의 조기 개설을 촉구했다. 장 부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티마병원과 유통단지간의 연결도로가 조기 개설되지 못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며 "복현네거리를 비롯한 동북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는 7일 오후 한국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면서 일종의 이념 정책 대못 박기와 선거법 개정을 크게 '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저희가 곳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투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치열하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7일,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6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임배근(사진)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이 7일 오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 등 8개 경주시 요청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예산집행과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시정질문 이틀째인 7일 김정숙, 김민정 의원이 나서 주요현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포항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구)포항역과 인접해 있는 집창촌 폐쇄 문제라고 피력하며, '옛 포항역 철도부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창촌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와 향후 개발 계획을 질문했다.
경주시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55개 사업 772억원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어 농업정책, 농업유통, 축산, 산림경영, 도시재생, 한국농어촌공사경주지사 등 6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속사업 47건 687억원, 신규사업 8건 85억원 총55건 77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신청예산 709억원보다 63억원(8.9%)이 증액된 규모다. 재원별로 국고보조금 436억원, 지방비 149억원, 국고융자 126억원, 자부담 61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직불제등 농업정책분야가 212억원, 시설 현대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ICT융복합 확산 등 농업유통분야가 64억원,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 등 축산분야 176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배수 및 수리시설개선사업 등 농촌개발분야에 316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등 임업분야 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으로는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도농상생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안강읍), 시군역량강화, 숲머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등 8건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1%p 내린 47.3%를 기록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과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상대로 조사해 7일 공개한 3월 1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9%)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내린 47.3%,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상승한 46.5%로 집계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에서 열린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 장의 사진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삶, 역사의 현장, 시대의 진실은 큰 울림을 준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최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희수 경북도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수백만 원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의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도박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과 한창화, 김희수, 이칠구, 박용선, 김종영, 이재도, 김상헌 의원 등 포항지역 도의원이 총출동해 도 환동해지역본부를 방문, 용흥중학교 임시청사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경주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유한국당과 경주시 간 당·정 협의회가 6일 열렸다. 이날 열린 2020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재정전략 당·정 협의회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94개 사업 총 6588억 원 규모의 국비확보 계획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시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 △자동차 부품·소재 고품격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을 비롯해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양남∼감포간 국도2차로 개량사업 등을 건의했다. 농소(천곡)∼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선정된 만큼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추진해 외동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가 국비확보 및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만큼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인 협조와 끊임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총 141억 원 규모의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와 350억 원이 들어갈 ‘낙동강 물 문화 관광벨트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안동시가 내년부터 추진을 구상하는 사업이다. 국·도비는 지역정치권의 역할과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일 예천에 이어 5일 고향인 김천시를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이 다섯번째인 ‘현장 소통 간담회’는 김천시청 대강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 나기보?박판수 경북도의회 의원,..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규제입법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경제지식네트워크(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시장경제살리기연대와 함께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