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8년도 구미시에서 요구한 당초예산안은 올해보다 200억이 감액된 1조 1,000억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예산은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구미국제음악회, 제9회 구미새마을 전국MTB챌린저대회, 제8회 예스구미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표창패 관련 예산 등 일반회계에서 16억 2267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7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5건, 16억 2342만 5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장원방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장원방 사업과 함께 구미문화원 건립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고,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은 지역농협 별로 추진 중인 RPC사업은 의회, 집행부에서 통합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향후 예산 지원 없이 양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등 지역의 쌀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신도청 내 영유아 교육시설을 두고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할 뿐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희영 경북도의원(예천)이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등 신도시 내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정주기반을 갖추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새 학기를 앞두고 있지만 신도시 학부모들은 도청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신도시 내 유치원은 추첨 결과, 대기번호가 100번을 넘어가고 인근 어린이집도 신청 결과 200명가량은 갈 곳조차 없어, 도청 신도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영유아 교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교육 인프라 구축은 도청 신도시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며 신도시 내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기 건립과 확충을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경식 의원(포항)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진 등으로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62·사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따라서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때문에 이날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포항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 이전·신축'사업비 19.2억원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하여 근무하는 경찰관의 만족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현 효자지구대는 이동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인 1980년에 건립되어 37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일 뿐만 아니라 청사 기준 면적 대비 약 34%밖에 되지 않는 아주 협소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 청사 위치가 관할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강력사건 등 신고 출동 대처가 어렵고, 폐철도 공원화사업 중심지구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대 청사의 이전·신축이 절실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은 포항을 해양기술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 설계용역비 10억원을 2018년도 신규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2018년도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사업비 2억원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하여 해병대 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도근린공원과 해병대 제1사단 등에서 개최되었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관람객이 포항을 찾아 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해병대의 본고장인 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해병대 문화축제'를 포항만의 고유축제,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만들어 오랜 기간 포항시민들과 함께 해 온 해병대와 포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영양군수 출마를 선언한 오도창(사진) 전 영양부군수(57)가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은 지난 7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 3억원을 비롯해 '우현동 신동아베르디1차 도로확장' 예산 3억원, '장성동 경로당 신축' 예산 2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현동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內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도 교육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업기술원, 교육청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김인중 위원(비례)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정 추세를 질의하며,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내실 있게 운영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혁 부위원장(경산)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2004년부터 14년간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50억이 지원 예정인데,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원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2년 단위로 기한을 만든 이유와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질의하고, 매출액, 기업 상황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 어려운 기업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창규 위원(칠곡)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인공지능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발전과 성장전략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업기술원 등 5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오세혁 위원(경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매년 가축 폐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정도와 도 차원의 가축폭염피해 방지 대책은 어떤게 있는지 질의하며, 폭염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을 더 증액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인중 위원(비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독도수호중점학교 중 4개교에는 각각 1천만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반해 포항해양과학고만 3천만을 지원하는 이유를 질의하며, 이러한 시책이 포항, 울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의 학교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전역에 걸쳐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7일 포항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원, 울릉 '도동약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중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사업'은 해도근린공원의 부족한 녹음경관과 단순한 이용형태를 개선하여 도시숲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풍부한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과 병풍수림대 조성으로 공단지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및 악취 등의 환경적 취약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달성군·사진)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달성군 지역 관련 국비가 약 560억원 추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달성군 관련 SOC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은 7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천 덕산 위험사면 정비 4억원,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사업 20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10억원,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6.3억원, ▲신리 지방상수도 확장 5억원 등 총 4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군도 17호선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지역으로 낙선으로 인한 차량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4억원의 특교세가 투입됨으로서 급경사지 위험사면의 정비사업을 진행,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결국 검찰에 출석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번번이 거부해 왔던 최 의원은 검찰에 들어서지 전 어두운 표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이 제25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와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대구 성장의 중장기 중심축이 될 경북도청이전터개발사업이 부지매입을 위한 국비예산의 확보가 성공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도청이전터개발사업이 211억원의 반영이 최종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6일, 2018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428조 9,700억원에서 1,400억원이 삭감된 428조 8,300억원 규모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정책사업과 지역발전 사업들이 조정·삭감되기도 했지만, 포항 지역의 다양한 국가사업 예산은 차질 없이 증액, 확보됐다. 2018년도 포항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1조 1,508억원에 이른다. 이 중 76개 핵심 국가사업에 필요한 1,62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경북도의 인재개발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동해안발전본부 등 5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원들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질의, 집행부 공무원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는데 5일에는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밤 9시40분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창규 위원(칠곡)은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 관람권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소외계층에게 관람의 기회가 많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과 관련, 현재 장비보유 현황과 비치장소를 질의하며 장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검사결과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화된 기계나 성능이 저하된 기계는 빠르게 교체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지식 위원(구미)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구축사업에 대해 현재는 회계과, 인허가부서 등 일부만 추진하지만 향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시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