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촌의 고령화에 대비, 2016년부터 매년 100여명의 청년 어촌 지도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층 및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울러 어업인과 정부가 협력해 만드는 공동체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이 강화된다.
해수부는 공동체 맞춤형 수산자원관리체계를 도입해 '어업인이 내 어장에 어떤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만(灣)·강(江)과 같은 공통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통 수역을 사용하는 광역 단위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소금업 및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던 육지의 반농반어형 공동체를 발굴·육성해 다양한 수산업 분야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참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발전방안은 과거의 생산중심의 '어업공동체'를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어촌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시켜 어업·어촌 분야의 혁신운동으로 확산·발전시키고자 수립됐다.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 ▲공동체 육성 기반 마련 ▲자율관리어업 정신 확산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또 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체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체의 결성부터 성공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공동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모범 공동체에 대해 육성사업비를 지원한다.
향후 우수한 공동체의 어업인은 어구(漁具) 규모 제한 등 수산분야의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은 등 수산정책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