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7일 시민들이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경산시는 김학홍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실무를 추진할 전담 인력 3명을 4월 1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www.gbgs.go.kr)에 오프라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신고자 및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기업규제 ▲도로와 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다.
시는 접수된 불편사례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할 방침이며, 규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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